저자들, Anthropic 합의금 배분 청구에 반발

저자들이 문제 삼는 Anthropic 합의금 배분

Anthropic의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절차에서 일부 저자들이 출판사와 문학 에이전시의 청구에 반발하고 있다. TechCrunch 보도에 따르면, Anthropic의 15억 달러 규모 저작권 합의와 관련해 합의금 지급을 기다리던 일부 저자들은 이번 주 자신에게 갈 지급분에 다른 주체가 청구를 제기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 사안의 핵심은 AI 모델의 성능이나 새 기능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합의 이후 실제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다. 원문은 저자, 출판사, 에이전시 사이의 권리 기록과 지급 기준이 합의 집행 단계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책의 권리가 과거에 저자에게 되돌아갔는지, 아직 전통 출판사와의 계약 아래 인쇄·판매 중인 상태인지가 배분 비율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된다.

합의의 기본 구조

TechCrunch에 따르면 Anthropic은 지난해 저작권 집단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 자체는 공정 이용 원칙 아래 합법일 수 있지만, 불법 복제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합의는 7월 최종 승인됐고, 지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합의 조건상 거의 50만 개 도서 제목의 저자들은 불법 복제된 저작물 1건당 3,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저자가 같은 방식으로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통 출판사를 통해 출간됐고 아직 절판되지 않은 책이라면 합의금은 저자와 출판사가 절반씩 나눈다. 반대로 자가출판 도서이거나, 출판사가 절판 처리를 통해 권리를 저자에게 되돌린 책이라면 저자가 지급액 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구조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출판사가 돈을 요구했다”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책이 어느 시점에 어떤 권리 상태였는지, 그 권리 상태가 합의금 배분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가 쟁점이다.

저자들이 제기한 두 가지 불만

원문에 따르면 저자들의 불만은 크게 두 유형으로 정리된다. Writers Beware의 Victoria Strauss는 자신에게 들어온 저자들의 문제 제기를 두 갈래로 설명했다. 하나는 이미 권리가 저자에게 반환돼 출판사가 더 이상 정당한 청구권을 갖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 출판사가 지급분을 요구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출판사가 받을 수 있는 몫이 50%인데도 100%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됐다. 미스터리·스릴러 작가 April Henry는 HarperCollins가 최소 17년 전에 권리가 되돌아온 자신의 책에 대해 Anthropic 합의금 청구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같은 날 HarperCollins가 자신의 고용주로 추가됐다는 신용 알림도 받았다고 밝혔다. TechCrunch는 이 사례를 저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청구 통지를 받은 사례 중 하나로 소개했다.

Strauss는 이런 사례를 곧바로 악의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실한 기록 관리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을 악의로 돌리는 데 신중하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일부 출판사들은 이미 이것이 실수이며 Anthropic에 수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uthors Guild의 Mary Rasenberger도 New York Times에 출판사들이 저자를 해치려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나쁜 기록 관리와 혼란스러운 합의 절차가 낳은 결과로 해석했다.

왜 단순한 실수로만 보기 어려운가

그럼에도 TechCrunch가 전한 Strauss의 판단은 문제의 범위가 작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Strauss는 자신이 본 불만들이 거대한 사안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틀 사이 접수된 보고가 이례적으로 많고 저자들이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양상이 대규모 절차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상적인 오류보다 더 넓고 체계적인 문제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봤다.

이 대목은 이번 합의가 왜 저작권자들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합의문에 배분 기준이 있어도, 실제 지급 단계에서 권리 기록이 오래됐거나 부정확하면 저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출판 계약은 책마다 다르고, 권리 반환 시점도 제각각이다. 같은 작가의 책이라도 어떤 책은 출판사 몫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책은 저자에게 전액이 가야 할 수 있다.

문학 에이전시의 청구도 별도 논란으로 제기됐다. Strauss는 여러 문학 에이전시가 지급분에 청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에이전트가 자신들이 판매한 책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청구가 놀랍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작가 Courtney Milan도 Bluesky 게시물에서 일부 에이전트들이 Anthropic 합의금에서 비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권리 반환일이 가르는 지급 비율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2022년 8월 10일이다. TechCrunch는 특정 책에 대해 저자가 100% 지급을 주장하려면 권리 반환이 이 날짜 이전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날짜는 합의에서 말하는 “다운로드 날짜”로 제시된다.

따라서 저자가 자신의 지급 배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권리가 언제 되돌아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문이 전한 기준만 놓고 보면, 권리 반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반환이 2022년 8월 10일 이전인지가 전액 지급 주장에 직접 연결된다. 이 날짜 이후에 권리가 되돌아온 경우라면 합의상 배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저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는 출판 계약, 절판 통지, 권리 반환 확인 문서, 그리고 합의금 지급 통지에 표시된 청구 주체와 배분 비율이다. 원문은 Milan과 Authors Guild가 저자들이 지급 배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지만, TechCrunch 기사 자체는 그 절차의 세부 단계까지 풀어 설명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기사만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실무적 결론은 분명하다. 통지를 받은 저자는 책별 권리 반환 여부와 반환일, 그리고 출판사나 에이전시가 어떤 몫을 청구했는지를 먼저 대조해야 한다.

이 사안이 보여주는 더 큰 문제

이번 논란은 Anthropic 합의금이 저자에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한 문제다. 동시에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분쟁이 법적 합의로 끝난 뒤에도 권리 기록, 계약 이력, 배분 시스템이라는 별도 문제가 남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이 어떤 행위는 공정 이용일 수 있고 어떤 행위는 문제라고 판단하더라도, 합의금 지급 단계에서는 저작물별 권리 상태를 다시 따져야 한다.

특히 책처럼 오랜 기간 여러 계약과 권리 반환 절차를 거치는 콘텐츠는 기록 오류에 취약하다. 출판사가 과거 권리 상태를 최신으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합의 관리 과정에서 오래된 자료가 기준으로 쓰였다면 저자는 부정확한 배분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출판사가 여전히 정당한 권리를 갖는 책이라면 저자와 출판사가 50대 50으로 나누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의 판단은 출판사 일반에 대한 단정이 아니라, 책별 권리 상태와 날짜별 기록 확인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에이전시 청구에 대한 반발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원문에서 Strauss는 에이전트가 책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개별 에이전시 계약의 구체적 조항은 기사에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공개 보도만으로 모든 에이전시 청구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자들이 왜 이를 별도 쟁점으로 보고 있는지는 분명하다. 합의금의 성격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지급이라면, 누가 실제 권리자인지와 누가 계약상 수수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구분돼야 한다.

저자들이 지금 확인할 부분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는 저자 중심의 점검 기준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먼저 Anthropic 합의금 관련 통지에서 어떤 책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각 책이 전통 출판사를 통해 아직 출판 중인지, 자가출판인지, 또는 출판사가 권리를 반환했는지 따져야 한다. 권리가 반환된 책이라면 그 반환일이 2022년 8월 10일 이전인지가 중요하다.

또 출판사나 에이전시가 청구한 비율도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서 제기된 문제는 출판사가 더 이상 권리가 없는 책에 청구를 하거나, 50%만 받을 수 있는 경우에 100%를 주장하는 사례다. 에이전시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지위가 아니라 계약상 관계를 근거로 어떤 몫을 주장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만으로 일괄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 통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책별 권리 기록과 대조하는 것이다. 특히 오래전에 절판됐거나 권리가 되돌아온 책은 출판사의 내부 기록과 저자의 문서가 다를 수 있다. TechCrunch가 전한 여러 저자들의 반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 합의금 배분은 대규모로 진행되지만, 권리 상태는 책 한 권 단위로 갈린다.

이번 보도의 결론

TechCrunch 보도의 핵심은 Anthropic의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가 최종 승인된 뒤, 지급 절차에서 일부 저자들이 출판사와 에이전시의 청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의 조건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불법 복제된 저작물 1건당 3,000달러가 지급되고, 전통 출판사를 통해 아직 출판 중인 책은 저자와 출판사가 절반씩 나누며, 자가출판이거나 권리가 저자에게 되돌아간 책은 저자가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배분은 그보다 복잡하다. 권리 반환이 언제 이뤄졌는지, 출판사가 여전히 합법적 청구권을 갖는지, 에이전시가 어떤 근거로 몫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저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달라진다. 원문이 전한 Strauss와 Rasenberger의 설명처럼, 현재 드러난 문제를 출판사의 의도적 탈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실한 기록 관리와 혼란스러운 절차가 반복된다면 저자에게는 실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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